주식형 TR ETF 폐지 이유

정부는 해외 주식형 토털리턴(TR) ETF에 대한 과세 방식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해외 주식형 TR ETF는 사실상 폐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세금 회피 방지: TR ETF가 배당소득세 납부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고 판단했다.
2. 과세 형평성 확보: 다른 펀드들과 달리 TR ETF만 배당금을 재투자할 수 있었던 점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았다.
3. 세법 개정: 2025년 7월 1일부터 해외 주식형 TR ETF도 이자·배당 수익을 즉시 분배하고 과세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4. 국내 ETF와의 차별: 개정된 시행령에서 ‘국내 ETF’만 이익금 분배 유보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해외 주식형 TR ETF는 사실상 금지됐다.

이번 조치로 약 6조 원 규모의 해외 주식형 TR ETF 시장이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투자자들은 과세 이연 효과를 더 이상 누릴 수 없으며, 자산운용사들은 운용 전략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