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매매, 세금과 금융소득종합과세, 건강보험료

ETF로 수익을 내는 것은 투자자의 기쁨이지만, 세금과 건강보험료 문제를 간과하면 예상치 못한 비용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국내 ETF와 국내 상장 미국 ETF의 세금 구조와 건강보험료 영향을 정확히 정리해드립니다.

국내 ETF와 국내 상장 미국 ETF, 세금의 차이

먼저 국내 ETF와 국내 상장 미국 ETF 매매 시 세금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1. 국내 ETF

매매차익: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내 ETF 매매로 얻은 차익은 비과세입니다.

배당소득: 배당금에는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2. 국내 상장 미국 ETF

매매차익: 매매차익은 15.4%의 배당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이는 증권사가 원천징수하며, 별도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배당소득: 미국 ETF 배당금에도 동일하게 15.4%의 배당소득세가 적용됩니다.

특이사항: 매매차익과 배당소득 모두 금융소득으로 합산되어 세금 및 건강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보험료와 ETF: 금융소득의 함정

금융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이 연간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1,000만 원 초과 시 전체 금융소득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부과율은 약 8%로, 금융소득이 높아질수록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습니다.

예: 금융소득이 1,500만 원인 경우, 1,500만 원 전체에 대해 약 8%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약 120만 원의 추가 보험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되므로, 배당소득이나 금융소득이 많더라도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정책 변화 가능성: 매매차익도 안전하지 않다?

현재는 ETF 매매차익이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저출생·고령화 문제로 건강보험 재정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2022년 건강보험연구원은 주식 및 ETF 매매차익을 보험료 산정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연구한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미래에 매매차익까지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이 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전략적으로 접근하자

국내 ETF는 매매차익에 세금 부담이 없지만, 배당소득이 커질 경우 건강보험료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내 상장 미국 ETF는 매매차익과 배당소득 모두 금융소득에 포함되어,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